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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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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율
1
B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4도1605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〉[공2015하,117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. 대구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노34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703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7.1.1.(265),8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636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도840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6.12.15.(264),212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75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범인도피교사][공2006.7.1.(253),1221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
  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

10. 대구지법 2006. 4. 11. 선고 2005노402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37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3. 27. 선고 2006고정18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도7125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6.2.15.(244),28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5년
14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. 12. 14. 선고 2005고정765,2005고단89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75]
  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도390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5.9.1.(233),147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5도329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7. 광주지법 2005. 6. 16. 선고 2004고정213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38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도838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5.4.1.(223),53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525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4.12.15.(216),207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도478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2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4도524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3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440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4. 울산지법 2004. 6. 11. 선고 2004고단23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. 5. 20. 선고 2004고단55,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점유이탈물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105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6. 서울지법 2003. 12. 19. 선고 2002고단980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 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 운전)] 항소[각공2004.2.10.(6),26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도676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3.6.15.(180),138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도663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3.3.15.(174),76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2년
30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도598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2.8.1.(159),1737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1년
31. 전주지법 2001. 11. 8. 선고 2000노1145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1-2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도6026 판결
  [재물손괴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1.10.1.(139),2141]
  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33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282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1.10.1.(139),21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도1929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1.9.1.(137),190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37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도13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방해·공용물건손상·무고][공2000.2.15.(100),42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무고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38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도289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2.15.(100),427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39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도212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1.15.(98),25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8년
1997년
43. 전주지법 1997. 9. 4. 선고 97노610 판결：확정
  [일반교통방해,도로교통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84]
  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06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9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5년
1994년
52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도217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53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도156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.(979),291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3년
5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도8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19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5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도340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2)형,713;공1993.8.1.(949),194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2년
57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99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0.1.(929),26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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